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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교육연구소

by 다이아J 2022. 3.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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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에 안철수 대표가 임명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무엇이길래 안철수 대표가 후보 사퇴까지 감행한 결과로 위원장까지 맡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실 텐데요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포스팅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고,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는 5월이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월~6월 정도까지 약 3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사는 김영삼 대통령부터라고 합니다

이전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이는 취임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정도로 그친 단순한 형태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수위원회의 시작이 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부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2003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은 있네요

김영삼 대통령 이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청와대로 입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이후 약 10년 만에 출범하는 인수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희의 구성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기는 3월 2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이나 사무위원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의 모습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위원회의 모습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사실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 만큼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파악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예산 현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핸 취임식 등 여러 행사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정책, 인사 문제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면 기존 국민의 힘 측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마찰도 예상이 되는데요

단일화 과정에서 어느정도 협의점이 있었겠지만 분명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그리는 정국의 방향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춰가는 과정도 순탄치 많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든 반드시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부디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이상 정치에 혐오감을 갖지 않고, 정치인을 바라볼 때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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