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개념과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양원제
미국에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의회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원제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원과 하원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바이든의 BBB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라는 소식을 접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듯 미국은 하원과 상원 모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상원과 하원의 개념을 살펴보고 무엇이 다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헌법 제도
미국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있고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포함한 입법부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가 있는데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전통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은 민주주의의 대장국 답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비교적 견고하게 조화와 견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
특히나 입법부로 대표되는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명칭과는 달리 상원이 하원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닌데요.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합니다. 법률안 역시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의회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원
상원은 대체로 주 정부를 대표합니다. 상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모든 조약을 비준하고 연방 고위 공무원 및 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을 승인합니다. 상원의 정원은 100명인데요.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각 주당 2명씩 선출합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2년마다 3분의 1을 다시 뽑습니다. 매년 의회 의원의 구성이 바뀌게 되는 셈이죠.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게 됩니다.
하원
하원은 보통 주민을 대표합니다. 하원은 세입 인상안, 연방 공무원 탄핵 소추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원은 10년마다 행하는 인구조사에 기초하여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1명에서 53명까지 선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하원이 숫자가 53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따라서 상원이 100명임에 비해서 하원은 400명이 넘습니다. 상원의 임기가 6년임에 반해 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2년의 임기동안 제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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