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반지하가 생긴 이유와 관련 법, 문제점 정리

교육연구소

by 다이아J 2022. 9. 29. 20:47

본문

반응형
728x170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반지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반지하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인 반지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기상 이변이 급증하면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실 기상 이변으로 이 분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 반지하는 항상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는 말 그대로 반만 지하인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대가 낮다 보니 침수 피해도 잦고 공기고 습합니다. 지상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잘 들어오고요. 반면 햇빛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곰팡이도 자주 피고요. 벌레도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조건 들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지하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렇게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반지하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출처: ebs story

전국의 반지하 가구 수는 379,605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수도권이 96%라고 하는데요. 반지하 가구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29.4%이고요. 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도 23%라고 합니다.

반지하 관련 법

출처: ebs story

사실 이 반지하가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70년 건축법 제22조의3에 의해서 주택의 지하층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건축법 제2조에 의해 반지하 관련 법이 제정되는데요. 지하층이란 바닥과 지표면 높이가 천정 높이의 2/3 이상인 곳인데요.

1975년 반지하와 관련된 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을 때 반지하의 목적은 '방공호'였다고 합니다.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에 대비해서 주택마다 방공호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는 셈인 것이죠.

또 1975년에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 반지하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구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5 - [교육연구소] - 게리맨더링 뜻, 의미, 유래 정리

 

게리맨더링 뜻, 의미, 유래 정리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게리맨더링의 뜻과 의미, 그리고 유래까지 정리해보는 포스팅입니다! 게리맨더링이란?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자신의 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

happy-diaj.tistory.com

2022.09.15 - [교육연구소] - 제노비스 신드롬 뜻, 의미, 사례 정리

 

제노비스 신드롬 뜻, 의미,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제노비스 신드롬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사례까지 정리해보는 포스팅입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제노비스 신드롬은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되어

happy-diaj.tistory.com

그리드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