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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기준, 지원금 정리(2023년부터 시행)

금융연구소

by 다이아J 2022. 6.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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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정책 시행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부모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부모급여가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 0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을 지급하고요. 1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2024년부터는 지원금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는데요. 2024년부터는 0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1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생년이 1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지원금이 꽤나 달라지네요. 2023년 12월 31일 출생아의 경우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육아휴직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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