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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전후 지원금 비교(3월 16일~)

금융연구소

by 다이아J 2022. 3.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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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포스팅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소득이나 매출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급증하면서 전 국민의 10분의 1 이상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이고요

이에 국가에서는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지급해왔는데요

확진자 수가 하루 30만 명 수준으로 증가라면서 예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금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데요

어떻게 개편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개편안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먼저 가장 큰 방향은 정액 지급으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정책에서는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는데요

이제는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씩 정액 지원합니다

10만원 책정 기준은 하루 2만원씩 5일 간을 계산한 것인데요

다만 2인 이상이 격리하게 될 경우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 조정안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했던 유급휴가비도 개편되는데요

73,000원이었던 일 지원상한액이 45,000원으로 인하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만 지급되는데요

약 40% 수준 감액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월 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관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생활지원금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시간을 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편안 이전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방문 이후 포스팅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뀐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3월 16일(수)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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