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평택지원특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국회 승인을 받으며 4년 연장되어서 2026년까지 평택시는 특별법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평택 지역과 지역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충남 아산 지역 일부를 평택지원특별법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택지원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주요한 이슈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이유
주한미군기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정을 한미 간에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평택 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 주요내용
첫 번째로 평택은 경기도에 위치해있으므로 수도권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평택 지역은 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41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설과 공장 증설을 허용하였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 총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평택시는 이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교의 이전 및 기존대학 증설을 허용하였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이 가능하고 이전 지역 주민의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재정 지원의 특별지원 및 국고보조도 확대하였고요. 특별 회계로 자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 및 피해 등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인한 혜택
특별법을 근거로 평택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유치하였습니다. 이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찾을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곳인데요.
또 SRT 평택지제역을 신설하여 교통의 요지로 거듭났고, 고덕에는 국제신도시까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평택지원특별법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기에 또 다른 평택시의 발전소식을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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