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2022년 복지 정책을 점검하는 포스팅!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라도 신설된다고 하니 반가운 정책이네요
이번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질병으로 인한 휴무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에 따른 배경도 있는데요
감염병의 경우 상병수당을 통해 오히려 쉬는 것에 대한 눈치를 사회적으로 덜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의 시, 군, 구를 선정해서 시행하는데요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네요
주요 내용
상병수당은 3년 간의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장 수준은 일 41,860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수당 정책은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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