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RECP 발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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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란?

최근 RCEP 관련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RCE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줄여서 통상 RCEP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입니다

 

RCEP의 대상 국가는 총 15개국인데요

인도를 제외하고 RCEP의 총 규모는 GDP 25조 달러, 인구 23억 명, 교역액 12억 2,600억 달러 등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 세계 교역 규모의 25% 수준이라고 하니 엄청난 수준임에 틀림 없죠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자유 무역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CEP의 협장 발효일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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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국가

RCEP의 참여 국가를 살펴볼까요

우선 아세안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의 10개국이 있고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총 15개 국가입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이 RCEP 국가 간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인데요

최초에는 인도까지 포함하여 16개국이 진행했었는데 인도가 중국과이 경쟁을 의식한 탓인지 협상에서 빠진 채로 2019년 11월 15개국 간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RCEP의 규모

앞선 잠시 언급한 것처럼 RCEP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전 세계 인구의 30%, 전 세계 무역량의 28.7%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명목 GDP 기준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와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규모라고 하니 엄청나네요

 

RCEP가 우리나라에 경제에 미칠 영향

RCEP는 우리나라로서는 놓칠 수 없는 협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겠죠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에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데요

이를 통해 RCEP국가에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의 관세도 철폐가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효과로 우리나라의 수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첫 FTA 체결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RCEP를 통해 일본과 첫 FTA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RCEP 소속 국가들과 이미 여러 FTA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는 FTA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RCEP를 통해 일본과 첫 FTA를 체결했다는 것인데요

다만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일본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개방 품목에 대해서는 10~20년 간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자동차, 기계 등의 품목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본은 아직도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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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RCEP 발표 소식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RCEP를 통해 급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거나 수출량이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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