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CPTP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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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란?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데요

외국어 표기로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입니다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우리나라도 이 CPTPP에 4월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2022년 대외경제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 CPTPP에 가입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CPTPP가입은 RCEP에 이어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여 국가

현재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총 11개국입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인데요

총 인구 수로 보면 약 7억만 명 규모이니 엄청나네요

 

CPTPP 추진 배경

사실 2015년 10월 경 TPP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있었는데요

TPP 협정을 하고 각국 정부가 국내 비준을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2017년 1월에 TPP를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을 실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TPP의 가장 핵심국가인 미국이 탈퇴하게 되면서 TPP가 와해될 거라는 전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CPTPP 주요내용

CPTPP의 주요 내용은 참여 국가간 관세 철폐가 주요한 골자인데요

특히나 농수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 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금융 투자 규제의 완화, 이동의 자유화 등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가 FTA 체결을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이 CPTPP 가입신청서 제출도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자국 산업의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국가들의과의 협정을 통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량을 늘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CPTPP의 경우 데이터 거래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RCEP에 이어 일본과의 두 번째 FTA체결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역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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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영향력이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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