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 뜻, 의미, 중국의 의도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일국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일국양제란?

일국양제는 한자어로 '한 일, 나라 국, 두 양, 지을 제'입니다. 즉, 한자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제도'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현재 쓰이고 있는 일국양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두 제도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도 모두 자신들의 국가이며 제도만 다르게 운영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관점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의 주체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만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일 뿐이라는 인식인데요.

얼핏 들어보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최근 우크리아니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바로 중국의 일국양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까지 전쟁을 일으킨다면 세계 3차대전에 버금가는 피해를 전 세계가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일국양제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국양제의 시작

덩샤오핑은 1978년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핵심으로 하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개혁개방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일국양제를 처음 밝힌 것인데요.

1984년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 통일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통일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면 홍콩, 마카오, 대만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이 이들 국가를 모두 통일한다면 중국의 공산당이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를 보장해줄까요?

이제 남은 건 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대만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과 마카오는 1990년대에 모두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반환 이후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중국과 대만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외세가 간섭하는 걸 기본적으로 원천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국양제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흡수통일한다는 것이죠.

2015년 대만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59%가 자신이 대만인일 뿐 중국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대만인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답변한 복수 정체성 응답자는 전체 33.7%였고, 중국인일 뿐 대만인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대만인들은 중국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대로 대만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즉, 대만 스스로 독립된 주권 국가를 건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대만의 주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대만을 중국에 흡수하려고 하는 중국, 주권 국가를 수립하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한 대만, 그런 대만이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유지하고 스스로 주권을 갖게 하고 싶은 미국 등 대만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복잡 미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국가를 늘리는 거시적인 목적도 있지만 특히나 대만은 TSMC라는 반도체 CMO 글로벌 1위 기업이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것이죠.

만약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확률이 높습니다. 두 국가 모두 세계 최강국이자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러시아처럼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01 - [국어연구소] - 하우스푸어 뜻, 의미, 원인, 문제점 정리

하우스푸어 뜻, 의미, 원인, 문제점 정리

2022.06.30 - [교육연구소] - 캥거루족 뜻, 의미, 원인, 사례 정리

캥거루족 뜻, 의미, 원인, 사례 정리